경제돋보기: 8·13 부동산 공급대책, 남양주·염창·태릉이 왜 나왔을까

세금 다음은 공급입니다

지난 8월 3일 세제개편으로 보유세를 강화한 정부가, 열흘 만에 정반대 방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8월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입니다. 골자는 수도권에 최대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다룬 [세제개편](출처: 경제돋보기 기존 게시글) 시리즈가 '수요를 누르는' 전략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공급을 늘리는' 전략입니다. 정부가 양쪽 카드를 동시에 쓰는 셈인데,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세금만으론 집값을 못 잡는다"며 공급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이번 대책 발표 전부터 강조해왔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짓나

이번에 우선 발표된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2만7000호 규모입니다.

지역	공급 규모	특징
남양주 와부읍	2만1700호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급 단지 조성
경기 광주 역세권	4,500호	2031년 개통 예정 수서-광주선 고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000호	20년간 방치된 부지, '부담 가능 주택'으로 분양
태릉CC	착공 목표 2029년 9월	오염토·문화재 조사 조기 착수
과천경마장	착공 목표 2029년 12월	이전 대상지 9월까지 선정

여기에 정부는 연내 '7만3000호+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를 더 발표해, 총 10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후속 발표에는 경기 하남시 등의 추가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주변에도 남양주 쪽에 관심 있던 지인이 있었는데, 이번 와부읍 그린벨트 해제 소식에 상당히 반가워하더라고요. 다만 착공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걸 보고는 '당장은 아니구나' 하고 조금 아쉬워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렇게 서두를까

정부가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는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당초 2030년까지 135만채를 신규 착공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수도권에 26만8000가구를 짓겠다고 했지만 상반기 실제 달성률은 25%에도 못 미쳤습니다. 규제 위주 대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번엔 착공 시기 자체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접근을 바꿨습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2030년까지 8만9000가구를 조기 착공하기로 했는데, 원래 2031년 이후로 예정됐던 물량 4만1000가구를 2030년 안으로 끌어당긴 겁니다. 택지 조성 기간도 손봤습니다. 신규 공공택지는 발표 이후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는데, 이를 37개월로 단축하는 '최단기 모델'을 구축하고, 택지 규모에 따라 21~34개월 만에 착공하는 특화 모델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방지 장치도 함께 나왔습니다

공급 물량을 늘리면서 자연스레 따라오는 우려가 투기 수요입니다. 정부는 신규 택지 추가 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습니다. 개발 기대감을 노린 사전 매입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흥미로운 건, 앞서 다룬 [세제개편 후폭풍](출처: 경제돋보기 기존 게시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낀 1주택자 매각 예외 규정'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번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올해 말 종료 예정)를 연장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은 최소화하려는 방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빨라도 3년 안팎)을 감안하면, 당장 올해나 내년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공급이 온다'는 신호 자체는 장기적으로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도 속도를 냅니다

신규 택지뿐 아니라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도 함께 가속화됩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비주택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3만가구를 추가 착공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라 3700가구를 더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대책이 신도시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신규 택지·재건축·용도 전환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시에 동원하는 성격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 확인해두면 좋은 것

이번 대책으로 당장 집값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관심 지역이 있다면 몇 가지는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남양주 와부읍, 경기 광주 역세권,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등 신규 발표 지역이나 그 인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린벨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거래 제약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내 추가 발표될 '7만3000호+α' 지구에 하남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