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핵심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인데요,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지분 50%+1주)으로 할지, 아니면 빅테크·거래소에도 문을 열지를 두고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 KB금융-토스-빗썸, 하나은행-두나무(업비트)-네이버 등 은행·핀테크·거래소가 뒤섞인 컨소시엄 경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미국은 이미 GENIUS법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마쳤고, 내년 1월부터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밀려올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이고, 왜 지금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우리 일상 금융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꼼꼼히 짚어봅니다.
핵심요약
먼저 우리가 가볍게 짚어볼 점은 지금 이 이슈가 왜 '갑자기' 뜨거워졌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가치에 1:1로 고정된 디지털 화폐이고, 이걸 은행이 주도할지 빅테크·거래소도 함께할지를 정하는 법(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 하반기 국회 문턱을 넘을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내년 1월 18일 이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밀려올 것"이라는 국회의원의 경고성 발언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위기감이 이 모든 움직임의 배경이에요.
뉴스/이슈 핵심
그다음으로 눈여겨볼 부분은 정부가 최근 다시 꺼내든 일정표입니다. 블록미디어 보도를 보면 정부와 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입법을 연내 추진하고 있지만, 9월까지 법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디지털자산 산업 세분화, 영업행위 규제 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산업 육성과 시장 진입 규제까지 포괄하는 2단계 업권법입니다.
다만 낙관만 하기는 이릅니다. 최근 보도에서는 6·3 지방선거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등 일정이 이어지며 논의가 재차 연기됐고, 이번에 논의가 재개돼도 단기간 내 핵심 쟁점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은근히 불안감이 생기지 않나요? 벌써 몇 번째 '이번엔 진짜'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왜 중요한가
나아가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결은 '왜 지금 이렇게까지 서두르는가'입니다. 이미 미국은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최초의 연방법인 'GENIUS법'에 최종 서명하면서, 디지털자산을 경제·금융·안보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제도적으로 완비된 상태에서 한국 시장으로 밀려들어오면, 국내 결제·송금 시장의 상당 부분이 달러 기반 인프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한 국회의원의 말을 빌리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식민지, 미국의 금융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 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및 대상 소개
개인적으로 이 구도를 살펴보니, 이미 두 개의 큰 진영이 형성되고 있더군요. 더퍼블릭 보도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토스와 손잡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발행을 주도하고 토스가 유통을 맡는 구상이며, KB국민은행과 입출금 계좌 제휴를 맺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도 협력 축으로 꼽힙니다. 반대편에는 하나은행의 외환 거래 네트워크,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 네이버의 네이버페이·쇼핑 인프라가 결합하는 그림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조합이 국내 최대 규모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쿠팡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대형 커머스 플랫폼의 합류 여부가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도 각자 스테이블코인 개발과 실증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일부 해외 법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규모 및 데이터 비교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이미 커져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한국 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은 2025년 말 기준 약 85조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 유통량 상당 부분은 빗썸, 업비트, 코빗 같은 거래소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 자체는 위축되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더블록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2026년 2분기 거래대금은 1490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7%, 올해 1분기보다 33.1% 감소했습니다.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 규모는 커지는데 정작 전체 거래 활동은 위축되는 다소 모순적인 신호가 감지되는 거예요.
[비교표 1]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진영 비교
| 구분 | KB진영 | 하나·업비트 진영 | 기타 은행권 |
|---|---|---|---|
| 발행 주도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신한·우리은행 |
| 유통·결제 | 토스 | 네이버페이, 쇼핑 인프라 | 자체 검토 단계 |
| 거래소 연계 | 빗썸 | 업비트(두나무) | 미정 |
| 커머스 확장 가능성 | 검토 중 | 쿠팡 참여설 거론 | 낮음 |
| 강점 | 은행-핀테크 결합 신뢰도 | 최대 거래소+대형 커머스 결합 | 규제 대응력, 리스크 관리 |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지점에서 은근히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뉴데일리 보도를 보면 금융당국이 은행 과반 지분 구조를 전제로 한 발행 방안을 검토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또 한 번의 '인터넷은행 시즌2'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은행 한 곳이 단독으로 과반 지분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최소 4~5개 은행이 참여하는 지분 연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는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과도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주주 구성과 지배구조가 인가 여부와 이후 성장 경로를 좌우했습니다.
바이라인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발행사 자회사를 100% 지분으로 보유할 수 있더라도, 준비자산을 단일 은행에만 예치하는 것이 안전한지를 둘러싼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복수 은행 간 협업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쉬운 비유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비유적 설명)
여기서 잠깐, 스테이블코인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쉽게 말해 '디지털 상품권'과 비슷합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사면 실제 현금이 백화점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나는 그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거나 필요하면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죠. 스테이블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발행사가 원화 1원을 받으면, 그만큼의 준비자산(현금이나 국채)을 안전하게 예치해두고, 대신 디지털 코인 1개를 발행합니다. 문제는 '이 상품권 발행소를 누가 운영하느냐'인데요. 신뢰할 수 있는 큰 은행이 운영하면 안심이 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안 들어올 수 있고, 스타트업이 운영하면 혁신적이지만 상품권이 부도날까 걱정되는 것과 비슷한 딜레마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전문가 의견 및 시각
전문가들의 시각도 완전히 갈립니다. 바이라인네트워크는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준법·리스크 관리 체계를 이미 갖춘 주체가 시장 진입의 문을 연다는 점에서, 한국 현실에서 제도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 모델로 평가된다고 짚었습니다. 반면 전자신문 보도에서는 한국은행이 은행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 형태를 사실상 전제로 한 구조를 선호하는 반면, 업계와 학계에서는 혁신 저해와 경쟁 제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뉴데일리는 미국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래소나 핀테크 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해놓았고, 실제로 코인베이스가 서클과 함께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유통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문턱을 세우면 글로벌 흐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셈이에요
[비교표 2] 한국 vs 미국 스테이블코인 제도 비교
| 구분 |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중) | 미국 (GENIUS법, 시행 중) |
|---|---|---|
| 발행 주체 | 은행 중심 컨소시엄(지분 50%+1주 유력) | 은행 한정 없음, 거래소·핀테크도 가능 |
| 대표 사례 | 미확정 (KB진영, 하나·업비트 진영 등 경쟁) | 코인베이스+서클의 USDC |
| 법적 지위 | 하반기 국회 통과 목표, 미확정 | 2025년 7월 최종 서명, 시행 중 |
| 규율 초점 | 통화주권, 지급결제 안정성 | 산업 육성, 달러 패권 강화 |
| 진행 속도 | 지연 반복, 9월 발의가 분수령 | 이미 제도화 완료 |
투자자(독자)가 체크할 실전 사항
- 첫 번째로, 본인이 주로 쓰는 은행이나 핀테크 앱이 어느 컨소시엄에 속해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향후 결제·송금 서비스가 이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 두 번째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 중이시라면 2분기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48.7% 급감할 정도로 시장이 위축된 상황임을 감안해, 특정 거래소의 유동성이나 안정성 이슈를 함께 살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 세 번째로, 9월 법안 발의 여부가 핵심 분수령이니 이 시점을 전후로 관련 뉴스를 챙겨보시면 실질적인 변화 신호를 가장 빠르게 포착하실 수 있어요.
해외 또는 과거 사례 비교
장단점 비교
[비교표 3]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별 장단점
| 발행 주체 방식 | 장점 | 단점 |
|---|---|---|
| 은행 중심 컨소시엄 | 신뢰도·규제 대응력 높음, 금융 안정성 확보 용이 | 혁신 속도 저하, 소수 대형은행 독점 우려 |
| 빅테크·핀테크 개방형 | 결제·커머스 연계 혁신 빠름, 사용자 접근성 높음 | 준비자산 관리 신뢰성 검증 필요, 규제 공백 리스크 |
| 거래소 참여 허용 | 가상자산 유동성 즉시 확보 가능 | 가격 변동성 시장과 연계될 위험, 투자자 보호 이슈 |
| 단계적 허용(현재 유력 안) | 초기 안정성과 향후 개방성을 동시에 노림 | 제도 정착까지 시간 소요, 특혜 논란 가능성 |
| 구분 | 스테이블코인 | CBDC | 예금토큰 |
|---|---|---|---|
| 발행 주체 | 민간 기업(은행·핀테크 등) | 중앙은행 | 시중은행 |
| 준비자산 | 현금·국채 등 1:1 담보 | 중앙은행 신용 그 자체 | 은행 예금 그 자체 |
| 대표 사례 | USDC(달러), 원화 스테이블코인(논의 중) | 각국 중앙은행 CBDC 실험 |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
| 국내 관련성 | 컨소시엄 경쟁 진행 중 | 한국은행 실증 단계 | 시중은행과 병행 추진 중 |
앞으로의 전망
FAQ (자주 묻는 질문)
결론 (따뜻한 시선과 댓글 유도)
참고 출처
- [더퍼블릭]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점 경쟁…은행권 컨소시엄 물밑전 치열"
- [뉴데일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터넷은행 시즌2' 되나… 컨소시엄 전쟁 예고"
- [전자신문] "스테이블코인 '51% 룰' 논란 속 은행·빅테크 준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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