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미뤄진 과세, 이번엔 진짜입니다
"어차피 또 미뤄지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엔 다릅니다. 2020년 12월 처음 입법된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나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안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이 별도로 개정되지 않는 한, 이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세제개편안 안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이전과 달라진 내용은 없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얼마나 내야 하나: 250만원과 22%
세금 구조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가 분리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양도차익이 5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 250만원에만 세금이 붙어서, 실제 세금은 55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손실이 나도 이를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달리 손익통산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유한 코인, 세금은 어디서부터 계산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이미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세액을 좌우하는 취득가액은 시행 직전인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매수 단가 중 더 큰 금액으로 인정받는 의제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오른 수익분은 사실상 비과세로 처리되고, 2027년 이후 오른 부분부터 과세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이 기준을 알아두면 "그동안 번 돈에 소급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상당 부분 덜어도 됩니다.
저도 소액이지만 몇 년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취득가액 기준을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걱정했던 것만큼 크지 않겠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국내 거래만 하는 분과 해외 거래소 이용자, 부담이 다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쟁점은 '양도'의 범위입니다. 국내 원화거래소에서만 거래하신다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코인을 원화로 바꾸는 시점에 손익이 확정됩니다. 문제는 바이낸스·바이비트·OKX 같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거래소는 테더(USDT)를 기축통화처럼 사용하는 거래가 일반적인데, 비트코인을 테더로 바꾸고 다시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별도의 '양도'로 잡혀 그때마다 손익을 계산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위주로 활발하게 거래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거래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습관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하나
당장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뤄집니다. 다만 준비는 미리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거래소별 거래 내역을 지금부터 다운로드하거나 백업해두세요.
- 2026년 12월 31일 시점의 코인별 시가를 정확히 기록해두면 나중에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여러 거래소를 이용 중이라면 통합 관리가 가능한 세금 계산 서비스나 엑셀 정리 방식을 지금부터 익혀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앞서 다룬 [원화 스테이블코인]처럼, 가상자산 관련 제도는 계속 세부 사항이 보완되는 중이라 국세청 고시가 추가로 나올 때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라면 지금부터라도 거래소 앱에서 매달 거래내역서를 다운받아 따로 폴더에 모아두는 습관을 들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훨씬 번거로울 테니까요.
지금 확인해두면 좋은 것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먼저 이용 중인 거래소가 국내 원화거래소인지 해외 거래소인지부터 점검해보세요. 해외 거래소를 주로 이용하신다면 거래 기록 관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지금부터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다가오면, 그 시점의 시가를 캡처해두거나 거래소 명세를 다운받아 취득가액 계산에 대비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2026년까지 번 수익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가액도 그 시점의 시가와 실제 매수단가 중 더 큰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그전까지의 상승분은 사실상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Q2. 코인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만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팔거나 빌려주어 실현된 소득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3. 손실이 나면 다음 해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현재 법안 기준으로는 손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투자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글에 제공된 가상자산 과세 제도 및 세법 관련 정보는 투자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세무적 조언이나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보증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세법 개정 방향이나 정부 고시,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과세 기준 및 세액 산정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상자산 투자는 원금 손실의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투자 및 세무 신고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실제 세무 신고나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는 관련 법령과 공식 세법 개정안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 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글쓴이: Glint.F
10년 넘게 예적금·국내외 주식·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고 세금 신고까지 해온 개인 투자자입니다. 금융권 자격증은 없으며,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제가 이해하고 경험한 방식으로 정리해서 전달합니다. 글 속에 담긴 개인적인 해석이나 의견은 10년간의 실전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 전문가 상담이나 개인별 재무 진단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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